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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김원섭
2015 /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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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FTA를 사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공정성, 정보 투명성, 참여 기회가 정부 및 정책 신뢰를 매개하여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공정성, 참여 기회, 정보 투명성은 정부 및 정책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및 정책 신뢰는 정책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책 수혜 인식은 정책 신뢰와 상호작용하여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한▪중한▪일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The Feasibility of a Korea-China FTA and its Potential Economic Effects = 한국-중국의 실현 가능한 FTA와 잠재적 경제효과 Zhao Jin long.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中国公众参与政府环境决策的政治机会结构研究 =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 a key factor impacting public participation in governmental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in P.R. China
한-중 IT교역관계의 현황과 FTA추진에의 시사점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Government transition and policy change 1-2
Europe-China tax treaties
신문 산업과 한·미 FTA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Politics of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 unveiling the asymmetry between Korea and Japan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생
Journal of Korea Trade
김종혁; 김소연의정연구
박영환, 박수진무역통상학회지
홍석빈국정관리연구
이기태; 목진휴의정연구
박영환; 박수진현대중국연구
유경성; 이권호지역산업연구
서선애광고학연구
최유석; 한미정무역연구
고보민, 곽노성국제상학
박기헌; 조찬혁세계지역연구논총
송태은지역산업연구
서선애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김동영, Junseop ShimTransport Policy
Hsieh H.S.Journal of Korea Trade
Xiang Li, 이혁구, 홍승린물류학회지
김현진, 전표훈한국정책학회보
한진희; 김영욱; 이혜미; 손아정; 김유미한국정치학회보
조화순; 이덕영한국공공관리학보
김용택; 송용찬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허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정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최근 경험적 연구경향을 리뷰하고 한국 사회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정치적 매체 이용, 사회화, 의견표명, 태도, 투표, 집단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과정과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외교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집행의 과정과 함의를 탐구한다. 외교정책은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며, 정부 관료가 시행하며 국제관계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외교정책에서 의사결정은 국가 지도자의 특성과 리더십 유형, 정부 형태, 의사결정 과정과 기관, 국내외 요소, 이해관계, 국제기구 등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이론을 한국의 외교정책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216B.715가 중국의 국내적 동학에 그 주안점을 둔 세미나라면 본 과목은 중국의 대외관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관계가 갖는 논리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화이질서 및 민족주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그 다음 중국의 무력사용 및 분쟁 개입의 심태(mindset)과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적인 양자관계 - 미-중, 중-소/러, 중-일, 중-아시아, 양안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와 연관된 논의로 학기를 마감한다. 학생들은 학기말 연구논문(research paper)을 제출해야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촉진관리에 관련된 여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론, 개념,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소개한다. 광고, 판매촉진, PR, 인적 판매 등 촉진믹스의 여러 요소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인터넷 광고 등 최근 연구동향도 아울러 분석하여 변화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개론적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첫째, 외교정책 일반이론의 개괄적 조명을 통해 중국외교정책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둘째, 앞에서의 틀을 사용하여 중국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문화, 국내정치 및 체제적 요인들을 고려해본다. 셋째, 중국외교정책의 사적인 고찰로서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개관해본다. 넷째, 중국외교정책을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측면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섯째로는 중국과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를 조망해보는 것으로 중-미, 중-소/러, 중-일, 중-제3세계, 중국의 對대만, 한-중 관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본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기업, 정부, 언론, 국민, 정당, 이익단체 등 사회의 각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핀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공기업의 대언론, 대정부 관계 및 기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유형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홍보 및 공기업 홍보, 언론관계의 특성과 전략, 언론과 정부 관계,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 관련 제반 과정에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어 및 미디어를 통한 관련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행정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정당, 이익집단, 언론, 국민 등 행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며,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효과, 참여민주주의와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 정부와 언론의 역할 및 관계, 언론기관의 구조와 수행, 미디어 정치와 선거, 행정홍보의 이론과 전략, 이익집단의 참여와 매체 이용,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영상매체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표준적 도시교통계획과정의 이론적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모형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보다 일반적인 교통계획모형의 구성을 위한 여러 방법론과 고급이론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향에 관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