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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 검토

저자
김재선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온라인 투표는 의사결정 효율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정행위로 기능하며, 국내외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 관리, 본인확인 절차, 개인정보 보호, 투표 결과 보안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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