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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Hong; Zheng, Yu; Sun, Qiang; Zhang, Zhen; Zhao, Mengnan; Peng, Cheng; Shi, Sanjun
2021 / JOURNAL OF NANOBIOTECHNOLOGY
박경애, 김지연, 강남이, 김숙진, 윤희옥
2020 / 한국청소년연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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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사이의 딜레마를 다루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잊혀질 권리 도입,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규제 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 시대의 자기결정권)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 익명화 : 개념이해 및 최신 기술 동향
법의 지도 :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 =
(데이터는 알고 있다)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 삶과 일,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대혁명
(데이터는 알고 있다)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삶과 일,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대혁명 /
데이터 이코노미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생과 공존의 전략 =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디지털 변화 속 광고PR 산업 : 현재와 미래
개인정보 파기 개념과 실제
Ctrl + Z : the right to be forgotten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빅데이터와 인권 : 빅데이터와 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 : 삶을 바꾸고 미래를 혁신하는 빅데이터의 모든 것
한국의료법학회지
박미정기업법연구
손영화기업법연구
손영화비교사법
윤태영과학기술법연구
이규철법학논총
김중길아주법학
오승한비교사법
김현철법학연구
진희권, 안진호Telecommunications Review
구태언BUSINESS LAW REVIEW
Young Hoa Son기업법연구
손영화미국헌법연구
김민호중앙법학
윤석진법학연구
성준호경제규제와 법
윤혜선경제법연구
문상일Ajou Law Review
null 장진숙법과정책
김영진기업법연구
손영화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소통적 실천들의 변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논의 주제로는 데이터 편향 및 윤리, 디지털 감시 기술, 미래 발전 담론,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데이터 인프라와 도시 환경 문제 등이 포함되며, 이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 연구, 문화 연구 및 과학기술학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들을 폭넓게 살펴본다. 이론적 학습과 참여형 실습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에 관한 맥락적 이해를 높이고, 인문사회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실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데이터 사회에 관한 총체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집과 활용 전반이 윤리적 이슈와 관련됨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문제에 관한 자기의 입장을 문헌 연구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스스로 빅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류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다양한 선택과 의사결정에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개입과 통제가 감소하면서 공정성, 책임, 신뢰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적인 수준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데이터의 수집, 생성, 분석, 유통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과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책임성 있는 설계 및 사용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수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지성인에게 비판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대학원
데이터 마이닝은 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 고급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및 분석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최근 넘쳐나는 빅 데이터에서 실행 가능한 지식을 추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공학 기반 고급 기술, 알고리즘, 핵심 플랫폼을 다룬다. 또한 초 대용량 데이터, 초고속 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학부과정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철학, 정책, 실천 등을 우리나라의 실제 분야에 적용해 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과목이다. 소득구조, 근로조건, 주택, 의료 등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도 연구과제로 삼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사회 현상의 새로운 보고(寶庫)인 ‘소셜 빅데이터(social big data)’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사물의 사회적 행동 및 관계들 상당 부분이 디지털 빅데이터로 서버에 저장되어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셜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사회조사분석의 패턴, 즉 설문 조사, 표본 조사, 정형 데이터, 통계 분석 등의 조합과는 또 다른 조사 분석의 환경과 방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Open API 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텍스트 내용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계 학습, 스크립트에 의한 분석흐름 제어 방법 등이 필요하다. 개념적인 소개와 더불어 실제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다양하게 주물러 보는 체험을 해봄으로써,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의 문과 사회과학도라도 ‘소셜 빅데이터’를 두려움 없이 다룰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쌓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전선 / 학사
빅데이터는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과목은 빅데이터를 소개하며, 데이터 가공,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및 머신러닝 방법 등을 가르친다. 실습 및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 정량적 사고와 추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이 과목에서는 데이터 과학의 핵심 원리와 기술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