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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저자
김재경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사이의 딜레마를 다루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잊혀질 권리 도입,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규제 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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