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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의 문제점 - 혐오범죄를 예로 하여 -

저자

박상민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범죄학

요약

본 논문은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정당성을 형법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혐오범죄가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될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가중처벌 주장은 자유주의 법치국가 원칙, 경찰법과의 관계, 법 신뢰, 개념 정의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 심화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논증합니다. 궁극적으로, 형사 처벌보다는 사회적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차별과 혐오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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