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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저자
김성룡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2017년 독일은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실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는 형법, 소년법원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DNA 신원조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참고인의 진술 의무 강화, 검사의 혈액 압수 권한 확대, 온라인 수색 및 소스 감청 처분, 피의자 신문 영상 녹화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본 연구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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