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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중국 CIETAC 중재사례 연구: 1) 예견가능성의 해석을 중심으로

Author

신지연

Journal Title

현대중국연구

Publication Year

2017

Topics

#People's republic of china
#Damages

Summary

This study clarifies the specific criteria used by CIETAC of China in judging foreseeability, which is the sole criterion limiting the scope of damages under Article 74 of the CISG, through case analysis. CIETAC considers both the perception of a reasonable person and an understanding of the trade practices and policies of the relevant country when determining objective foreseeability, but applies a strict interpretation to non-pecuniary damages. Furthermore, it separately assesses the foreseeability of the degree and specific amount of loss related to a buyer’s re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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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CISG협약의 준거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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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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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결과적 손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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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국제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
- # Database transaction
국제거래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law
- # Trade
국제투자분쟁사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 Arbitration
- # Treaty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미중 분쟁과 아시아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International relations
- # Negotiation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and Public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강좌이다. 중국의 성격과 위상을 새로운 국제질서 문맥에서 탐구한다. 중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에너지, 환경, 문화, 인권,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거버넌스 문제와 도전을 검토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Politics and Public
국제관계법특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International law
- # International relations
- # Dispute resolution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국제민사소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Civil procedure
- # Politics and Public
ICT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
-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국제투자법 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측면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중국문학연구방법론연습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중국문학 연구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섭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통시적으로는 전통시기 한자문화권에서 활용된 연구방법론부터 근대적인 연구방법론을 다루며,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대만, 홍콩과 같은 중화권 및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근대 이후 중국학 연구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의 연구방법론을 다룬다. 다만 상술한 범위는 그 양과 깊이가 상당하므로, 실제 강좌는 중국문학연구방법론에서 주요 논점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매개로 중국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과 깊은 통찰력 및 응용력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주제는 매 학기 달라지며, 부제의 형태로 사전에 공지된다. 강의형태는 부제에 따라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 연구논저의 강독과 비판적 읽기 및 에세이 작성 등의 방식을 선별적으로 운용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Chinese literature
- # Chinese characters
국제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Mediation
- # Negotiation
- # Dispute resolution
해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
- # Jurisdiction
- # Tort
국제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
- # International law
- # Law
국제분쟁처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 Mediation
- # Negotiation
- #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재무관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재무적인 결정들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환위험, 이자율위험의 측정 및 관리,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작동원리 및 국제 금융기관의 특성, 개발도상국 자본시장의 이해와 시장미시구조(microstructure) 분석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Foreign exchange market
- # Financial market
- # Interest rate
동아시아국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
- # International law
- # Normative
- # East asia
중국미학사연구 2 인문대학 미학과
전선 / 대학원
본교과목은 <중국미학사 연구1> 강좌를 통해 확인된 중국미학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고 확충된 연구를 진행한다.
- # History
- # Aesthetics
- #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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