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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도입ㆍ운영에 대한 검토 및 제안

저자
이권섭, 조지훈
학술지명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작업자의 알 권리 확대 및 유해 물질 정보 통신 개선을 위해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EU 및 캐나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MSDS 상의 보호 필요 정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제안하며, 기밀 정보 주장이 타당한 경우 승인 번호를 대체하여 MSDS를 통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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