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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저자

정회옥, 박명아

학술지명

현대정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전국적인 외국인주민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주민 수와 외국인 관련 조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지원 조례를 더 많이 제정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 정책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법률은 교육 및 의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도적 정비와 지역주민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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