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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Asian Competition Law - A Proposal for Modernisation -

저자

최요섭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체제는 현대화의 여러 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필리핀과 홍콩의 최근 경쟁법 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입법의 중요성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경쟁법 시행은 미흡하며, 대부분의 경쟁 당국은 공공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경쟁법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현대화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경쟁 당국은 풍부한 판례를 바탕으로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동북아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