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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저자

양천수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을 탐구한다. 법체계 내 인격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격 개념은 사회적 소통에 따라 확장되어 왔으며,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적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동북아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