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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국제거래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한낙현, 최석범, 배정한
학술지명
무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영국법 하 국제거래계약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한다. 영국법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Yam Seng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한국법의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고려에도 기여할 것이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연구]
KCI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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