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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저자

이원상

학술지명

형사판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강간죄 적용 범위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적 강요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강간죄 처벌을 확대하기보다는 성적 강요를 도입하여 처벌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법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성범죄 생태계의 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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