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저자
김태오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과 한계를 살펴보고, EU GDPR의 동의제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사전동의 제도 외에 사후거부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초점을 이용 중심 및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보주체의 행태를 고려한 규제 방안과 규범조화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
-
Reinventing data protection?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purpose limitation in data protection laws : the risk-based approach, principles, and private standards as elements for regulating innovation
-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
데이터 이코노미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생과 공존의 전략 =
-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
Der Schutz der Privatheit im Zivilrecht : Schadenersatz und Gewinnabschöpfung bei Verletzung des Rechts auf Selbstbestimmung über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im deutschen, englischen und US-amerikanischen Recht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
개인정보 판례백선
-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 2023년 3월 14일25 개정사항 반영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