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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와 강제퇴거사유의 조응관계 고찰

저자

이현수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출입국관리

요약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입국 통제를 입국금지와 강제퇴거 두 단계로 나누며, 입국금지 사유는 행정 내부 정보 제공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 입국금지 사유와 강제퇴거 사유가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며, 강제퇴거 사유는 입국금지 사유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입국 및 퇴거 단계에서 배제 사유의 규율 밀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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