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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저자
정윤경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 특히 'American University' 사건을 중심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범위와 식별력 형성 기준을 검토한다. 현저성의 판단 기준, 단순/결합 명칭 포함 여부, 본질적/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기준 등을 분석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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