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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저자

이기호, 김계현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정밀의료 관련 현황 및 정책 동향, 특히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일본은 데이터 활용을 국가 차원에서 강구하며, 익명가공정보를 활용하여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재식별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지 영향력

[동아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