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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딜레마를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저자

김열수

학술지명

한국국가전략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이 가진 딜레마를 활용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공포통치, 북한식 시장경제, WMD 개발로 구성되지만, 각 전략은 자체적인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해외 비자금 동결, 강력한 제재 및 이행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국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