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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과 사고 대응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
형사사법제도에서 참여제도의 현재와 미래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사고 대응 :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사고 대웅 기법과 절차
디지털포렌식 인 케이스 =
디지털 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안티포렌식 : 사이버포렌식에 대응하는 기술 =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디지털 포렌식
실전 포렌식 증거 수집 : 리눅스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증거 수집
디지털포렌식 기술 =
디지털포렌식 이론 =
사이버 범죄 해결사 디지털 포렌식 : 컴퓨터 과학과 고고학의 만남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법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도에게는 포렌식기법을 공학도에게는 수사절차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실습서 : 컴퓨터과학수사(CSI)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 forensic science, computers and the Internet
디지털 경제와 노동권
Young People in Digital Society : Control Shift
법과학의 신동향
차상욱, 권양섭입법학연구
신그림저스티스
조광훈디지털포렌식연구
권양섭법학논총
황성민법과학의 신동향
차병곤, 이상윤원광법학
권양섭형사법연구
구길모법이론실무연구
정영훈원광법학
권양섭인문사회 21
전명길형사법연구
최병각법조
조광훈디지털포렌식연구
장응혁Journal of Victimology and Victim Justice
Gupta, Gunjan; Husain, Aquib디지털포렌식연구
임한희, 이상진, 박태형비교형사법연구
하태인디지털포렌식연구
곽병선; 권양섭디지털포렌식연구
배치헌, 이상진디지털포렌식연구
안민탁, 권헌영전필 / 대학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입문과정으로서,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디지털포렌식 기술 동향과 역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위기와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즉,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암호화, 은닉에 대응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도구 기술, 디지털 증거물 데이터 처리과정의 무결점을 보장하는 기술, 디지털 증거물의 온전함을 보장하는 기술 등을 살펴본다.전필 / 대학원
수학, 컴퓨터학, 법학, 사회학 등 디지털 포렌식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 내부 교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최신 학문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한 예측해본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수행과정에서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암호해독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법정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요구되는데, 이 과목에서 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암호학적 도구를 강의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암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암호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의 디지털포렌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분석에 동원되는 최신 컴퓨터 기술을 심도 있게 다룬다. 휘발성/비휘발성 저장매체의 디지털 증거물 처리과정, 증거물의 온전함을 확보하는 기술, 디지털 증거물과 그 처리 과정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기술,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모든 자동 도구들의 무결점 확보 기술,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off-line및 on-line 디지털 자료 실시간 분석 기술 등을 실습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최신 기술들을 들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인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문서 및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증거는 위장, 암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암호학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기초 정수론, 이산수학, 확률론 등 현대 암호학의 이해에 필요한 수학이론을 먼저 소개한 뒤 정보보호와 암호론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기존의 암호체계의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 복잡도와 안전성, 장단점 등을 강의한다. 구체적으로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해쉬함수, 전자서명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이론에 있어 특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와 관련된 페미니즘 운동, 1970년대 이후의 기술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영향력, 미디어 기술이 재현의 정치학을 변화시키는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사생활, 민주화 등 관련 주제들이 인터넷 기술로 인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에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살핀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DL)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법령 정비의 추이,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가상자산공모(ICO), 증권형토큰공모(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마트계약,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금융(DeFi),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플랫폼·지역화폐·분산에너지자원(DER)·투표시스템·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의 적용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사회학에서 공간은 시간에 비해 친숙한 대상이 아니었다. 공간은 미시적으로는 현대적 삶의 시공간 질서에 대한 반성,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팽창의 공간적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수업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적·철학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문명, 세계체계, 권역, 영토, 지역, 도시와 같은 거시적·체계적 공간과 정주/이동, 공공/사사, 낮/밤, 지배/저항, 규율/일탈 등의 미시적·생활세계적 공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과 스케일의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 수업은 인문·지리·건축 등을 넘나드는 학제적 관점에서 다채로운 공간이론을 섭렵하고 실제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공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과 풍성한 사회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이 강좌는 증거법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검토한 다음 디지털증거에 특유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증거의 수집(압수,수색 포함),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대한 현행 법제(입법 및 판례)와 실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