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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of Annulled Arbitral awards in Korea: Where are We and Where Should We Go?

저자
이민규
학술지명
Journal of Korean Law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한국에서 중재 판정 취소 판결의 효력은 중재법이나 뉴욕 협약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논문은 한국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뉴욕 협약 제5조 1항 (e) 조항 해석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분석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한 2단계 검토 방식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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