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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방안 연구

저자
김혜원, 김성기, 강대성, 박향희, 변형석, 양동수
학술지명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표현과 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등록제는 인증제와 달리 개방적이고 간소화된 요건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 신청의 최소 자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등록제와 함께 우수 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 가치 지표 제도 등을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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