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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 전국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이정원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경찰청은 2016년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양형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 평가제도의 확대 시행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데이터화,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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