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저자

강민수, 최호성, 조한진

학술지명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여러 의원안과 최종 통과 법안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쟁점 항목이 최종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