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8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규제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개념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임정하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대법원은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 발행 시 최대주주를 정의할 때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이며, 공시규제 정책은 자국주의를 채택하고 국제증권감독의 국제공시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주식 소유는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학술지 영향력
[상사법연구]
KCI
1.84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