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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
저자
안명구, 박용석
학술지명
융합정보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학술지 영향력
[융합정보논문지]
- KCI
-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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