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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안전법’상 보안등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손승우, 이열음, 유나은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중국

요약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은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데이터 무역 장벽을 만들고 외국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네트워크안전법상의 보안등급제도의 모호성과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핵심 정보 유출 우려 해소 및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적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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