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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저자
김천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조항 해석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과 관련된 입법적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연명의료 개념, 환자 범위,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대리 결정 주체 등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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