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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보완을 위한 신탁에 관한 소고

저자

김나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탁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성년후견지원신탁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수요신탁 도입,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개선, 발달장애인신탁 혜택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재산 보호 및 미래 설계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신탁은 전문적인 재산관리 능력을 통해 재산권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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