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8건 더보기

금융거래정보와 영장주의

저자

이순옥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금융
#금융 거래
#거래, 무역

요약

금융거래정보는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한국은 지나치게 엄격한 영장주의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좌추적 시 모사전송 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사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보호를 위해 영장 일원화, 정보 요구 제도 이원화, 전자영장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