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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평가 -비즈니스범죄 등을 수사하는 전문수사청 설치를 위한 제안-
저자
한석훈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자체 종결권을 허용하며, 공수처 신설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학계에서는 수사권조정 법안이 사법경찰관 수사의 적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검찰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 KCI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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