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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노사관계체제: 평가와 미래

저자

김태기

학술지명

질서경제저널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노사 관계

요약

본 논문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형성된 한국의 87 노사관계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게임이론 및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87 노사관계체제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 법 만능주의로 인해 노사정의 신뢰 구축에 실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 변화, 노사 자치주의 확립, 분권화를 통해 노사정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질서경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