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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산정기준 변화에 따른 관세수입의 변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장기적 효과
저자
장용준, 조미진
학술지명
국제통상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CIF에서 FOB로의 과세가격 산정기준 변화가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수입가격 감소 후 총수입액이 증가하여 관세수입 또한 증가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가격 산정기준 변화정책은 산업별 탄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통상연구]
- KCI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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