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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관 탄핵에 관한 연구

저자
이준범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연방법관 탄핵 경험이 한국의 탄핵심판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미국 상원은 탄핵심판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판결 결과로부터 특정 법리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법리는 한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비추어 탄핵 사건 검토 시 참고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KCI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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