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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주택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김은미

학술지명

한국행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정치적, 점증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15년간 주택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물가상승률, 도시화율, 실업률, 대통령 선거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화율은 주택예산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주택예산이 확대되어 직·간접적인 주택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