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4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저자
오병철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전자인격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로봇의 본질이 물건임을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법인 모델을 적용한 등록제도를 통해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를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되, 소송 및 등기 능력을 반드시 부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