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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의 선(善) 그리고 선(線)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범죄신고의무위반죄의 규범적 원칙 및 예외 -

저자

강성용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입의 정당화 기준으로서 범죄신고 강제의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한다. 범죄신고를 범죄자-신고자, 제3자-신고자, 피해자-신고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신고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원칙과 예외를 도출했다. 연구는 현행 법률 개선 및 향후 입법 방향 제시를 통해 원칙 없는 형벌 부과를 방지하고, 범죄신고 불이행의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하여 법률 간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