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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보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저자
노소형, 지성우
학술지명
한국IT서비스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긴급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협약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형사 절차법이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전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요청 주체, 요건, 비용 보상 등 9가지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IT서비스학회지]
KCI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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