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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저자

엄주희

학술지명

국가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활용된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빅데이터는 감염병 확산 모니터링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빅브라이더, 감시사회, 정보 약자 보호 등의 우려도 존재하며, 향후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적 고려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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