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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저자

박병욱

학술지명

경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대표성, 정치적 안배성, 전문성을 고려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영국 삼원체제 경찰위원회를 모델로 현직 지방의원 참여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독립성 확보와 주민대표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법 등 개별법에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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