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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편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황문규
학술지명
경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현행 경찰 활동이 형사법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행정경찰의 공공 안전 영역이 침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 기능의 분리를 통해 수사 전문화를 강화하고 행정경찰 영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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