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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저자
선종수
학술지명
경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를 다룬다. 드론의 활용 가치가 높은 반면,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오⋅남용 통제가 어렵다. 기존 법률 해석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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