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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저자

오현석, 김성룡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UNCITRAL의 싱가포르협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일부 용어 정의 및 실무와의 배치 등 우려도 존재한다. 국제조정은 국제중재와 함께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정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