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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배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저자

유지홍

학술지명

인격주의 생명윤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배아의 법적 지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밝히면서도, 냉동 배아의 생명권은 부정하고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켜왔다. 생명공학 발전과 함께 배아의 본질을 고찰하고 법체계를 정립하며, 낙태죄 법률개정 시 배아의 생명권 보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인격주의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