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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저자
최연석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원격의료의 증가와 함께 중요해지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 가능성 및 의료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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