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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광, 진성호, 반태원, Pachagounder Sakthivel, 제갈영순, 이준희
2012 / Macromolecu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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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개요와 유엔 BBNJ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원양산업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BBNJ 논의 중 원양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기반관리수단’ 이슈가 원양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BBNJ 논의에 대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원양산업의 대응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Fisheries management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the impact of ecosystem based law-making
International law and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reflections on justice, space, knowledge, and power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현황과 한국에의 함의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Protecting the ocean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law framework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s
Marine conservation and international law : legal instruments for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overeignty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law : regulating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EC common fisheries policy
New knowledge and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law of the sea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제3차 정부간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The new international law of fisheries : UNCLOS 1982 and beyond
Global Challenges and the Law of the Sea
푸드테크: 식품 산업의 新혁명
Ocean law debates : the 50-year legacy and emerging issues for the years ahead
(2018)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The new entrants problem in international fisheries law
Report of the eight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fish trade, Bremen, Germany, 12-16 February 2002
Global Policy
Barirani D.성균관법학
서진웅, 김진영, 진상기Ocean and Coastal Management
O'Leary B.C.,Hoppit G.,Townley A.,Allen H.L.,McIntyre C.J.,Roberts C.M.Frontiers in Marine Science
Gjerde K.M.,Yadav S.S.Marine Policy
Humphries F.,Harden-Davies H.江汉论坛 / Jianghan Tribune
戴瑛Marine Policy
Mossop J.,Schofield C.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Hassanali K.국제법평론
김헤인수산해양기술연구
이성일Frontiers in Marine Science
Ardito G.,Andreone G.,Rovere M.한양법학
류예리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ude Elferink A.G.국제법학회논총
김대경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Yoshifumi TanakaMarine Policy
Langlet A.,Vadrot A.B.M.CAMBRIDGE INTERNATIONAL LAW JOURNAL
Payne, Cymie R.MARINE POLICY
Kim, Rakhyun E.Marine Policy
Duan W.Environmental Policy and Law
Asterios Tsioumanis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항공법과 우주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드론 사용의 확대로 대표되는 기술적 발전과 민간항공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규제 (탄소배출, 보건위기 대응 등)로 인하여 항공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나아가 이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 활동 증가, 주요국의 우주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우주법 역시 최근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최근 변화와 새로운 진전을 염두에 두고 기존 국제규범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규범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전선 / 학사
브루나이,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발전 양상에 대해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고찰한다. 이에 비추어 현대 해양부 동남아시아 사회의 주요 균열과 쟁점,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이에 대한 해양부 동남아시아인들의 능동적인 대응에 대해 이해한다. 젠더, 노동, 소비문화, 문화유산, 인종-종족 갈등 등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해양공학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중요한 기술문제 중 한 가지를 택하여 해당 기술의 역사적 배경, 기술개발과정, 현재의 상황, 세계수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해결해야 할 핵심기술 내용 등을 관련문헌이나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통하여 분석하고 단순화된 모델을 구축하여 이론적 및 수치적 또는 실험적으로 해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농업 및 산림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강의에서 농림업 분야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과정,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 국제 거버넌스 체제가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국제산림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제산림경영인증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토양권내에서의 미생물의 활동과 이에 의한 유기·무기 물질의 변환, 그리고 식물생장과의 관계를 다루며 그 생화학적 작용기작에 대한 이해가 최근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유역의 수질을 유지하고 이상적인 수질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적인 관리로부터 면적인 관리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법과 기술의 개발 및 올바른 적용방법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본 과목에서는 수질환경의 관리에 있어서 각국의 수질기준의 규제현황을 비교하고, 생활계, 공업계 등의 오염원에 대한 대책,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다. 최근의 동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빗물의 관리, 유역주민에 의한 대책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유역환경관리수법에 대해서도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최근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바이오 벤처산업의 중요성,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천기술의 연구에서 지재권의 확립, 바이오벤처의 창업, 기술이전,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원자력 시설의 구축, 운영, 방호에 관련된 법체계와 아울러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원자력 관련 일반적 국민의 관심사를 다룬다.전필 / 학사
본 강좌에서는 지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 이론을 강의하고 실습하도록 한다. 지역 수자원은 어떤 유역에서 수수된 유출량과 지하수를 포함하는 용수이며, 이는 농업용수, 공업 및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수원공으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량을 공급하는 관개 시스템과 과잉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 배수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이론을 다룬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수자원 관리의 역사, 지역 물순환의 영향 요인, 수자원 관리방법, 수리시설의 운용 및 관리 및 지역 환경 유역의 수자원 관리 등에 대해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이에 응용력을 높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농업기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농업관계법 전반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시장경제 내지 경쟁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농민보호제도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제도와 농산품의 유통망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조선해양 분야를 포함한 여러 공학 분야에서 IoT를 중심으로 포괄적 사물 연결 기술의 발전에 의해 과거 일방향 중앙관리식을 지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양방향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와 관련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과 적용, 그리고 적용에 따른 효과를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세미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예컨대,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 운항 선박에 필요한 탈중앙적 제어통제 시스템, 효율적 자율 운항 선박 운용을 위한 해상 무선 통신 및 e-Navigation 시스템,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생산, 소비, 전송이 가능한 해양 에너지 복합 공급기지 또는 인공섬을 위한 해양공간 활용 기술, 해상 연료공급(벙커링) 제어 및 유동 해석, 해양 자원생산 설계 및 제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해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등의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여러 전문가에 의한 세미나를 통해 탈중앙화와 관련된 산업계의 최신 기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계 전문가가 제시한 현업 문제에 대해 탈중앙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IC-PBL (Industry Coupled Project Based Learning)을 의무화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지구의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해양미생물들의 역할, 지구환경 조절 기능의 해양미생물, 여러 극한환경에서의 생존 및 생화학적 적응, 해양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의 개선 및 정화, 해양생물의 질병 및 역학, 그리고 해양생물공학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우위의 창출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게 된다. 국제기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의 함양과 함께 새로이 부각되는 복잡 다단한 경쟁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전략의 수립과 이를 수행해나가는 다양한 대응형태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국제경쟁전략에 이를 응용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농업 및 산림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슈와 이론 학습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혼농임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 본 과목은 국제농림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식량문제, 국제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식량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패권경쟁은 식량의 공급과 분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산물 무역과 국제농업개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환경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에서의 농업과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생들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국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 국제무역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과연 좋은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