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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저자
김회동, 김기범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에 대한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상이한 판결 문제를 다루며,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넘어 다른 고려 요소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측한다. 군 당국의 존속 필요성 입장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타당한 결정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군형법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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