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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민법에 대한 시사점
저자
이영경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규정을 살펴보고, 민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CISG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시 이행정지권 및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민법은 불안의 항변권과 신의칙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민법 개정 시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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