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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child abuse : current research and policy
Online child sexual abuse : grooming, policing and child protection in a multi-media world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새로 쓴) 법과 사회
청소년과 약물남용
특별형법=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 정책과 법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청소년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사이버범죄론
인터넷과 아동학대
Adolescent online social communication and behavior : relationship formation on the Internet
Principles of cybercrime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Kinderpornographie, Jugendschutz und Providerverantwortlichkeit im Internet : Eine straf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Crime, criminals and criminal justice
Society and the criminal
Information society and cybercrime : challenge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과학기술법연구
김슬기형사판례연구
김한균치안정책연구
강나래, 이상진소년보호연구
박찬걸여성연구
정연주법학논총
임정호형사정책
김성규법학연구
김두상경찰법연구
문성도法學論文集
김슬기이화젠더법학
이정념이화젠더법학
장명선형사정책
박찬걸한국중독범죄학회보
안영규형사정책
김혁법조
송주용, 오영근비교형사법연구
최준혁형사정책연구
이흔재소년보호연구
박찬걸강원법학
김두상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비롯하여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과목에서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가정환경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살펴본다. 청소년기 발달과 가정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가정환경의 맥락에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학사
아동의 발달 단계별 행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평가 및 탐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육・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관찰능력과 체계적인 아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관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영화, 음악, 미술, 대중문화, 정보문화 등 문화현상의 각 영역별로, 여성주의 비평과 연구의 실제를 탐구한다. 2군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매 학기 마다 특정한 문화영역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는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산업계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러한 동향이 개인(아동), 가족, 사회가 경험하는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후반부에는 전반부에 학습한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한다. 이러한 교과목을 통하여 도메인 지식으로서 아동가족학적 관점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가족 관련 산업 및 사회 동향을 직접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