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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관리 및 검색과 영장주의

저자

강동욱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식품 과학

요약

본 연구는 디엔에이법상 영장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시 영장주의를 허가장제도로 변경하고, ‘재범위험성’을 추가하여 채취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차 보완 및 동의 절차의 객관적 담보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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