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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자유원칙과 인류공동유산원칙의 관계에 대한 연구‒BBNJ 협상상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모영동, 이창열
학술지명
국제법평론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UNCLOS의 주요 원칙인 공해자유원칙과 인류공동유산원칙 간의 관계에 대한 BBNJ 협상 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두 원칙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인지, 공존 가능한 관계인지에 대한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본 연구는 개념적 배경, 역사 및 협상 과정을 검토하여 두 원칙이 서로 다른 지리적 및 물질적 범위에 적용되도록 설정되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두 원칙은 호환성이나 충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려운 별개의 원칙임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법평론]
KCI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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