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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저자

장윤영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레옹 뒤기는 주권 개념을 부정하고 공역무 개념을 공법의 근본 개념으로 제시하며 현대 공법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법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공역무 개념을 통해 국가 또는 행정의 사회적 연대 실현 의무를 강조했다. 그의 이론은 법치행정, 사회적 약자 보호, 행정 통제, 국가배상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 영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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